부산의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이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재건축·재개발에서 지역 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사람 중심의 '커뮤니티 뉴딜'로 바뀐다.
부산시는 8일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마을 공동체 복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마을별 부산복합결핍지수(BIMD)를 활용한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가 도시 재생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산이 많고 부지의 높낮이가 심한 부산 지역의 특성상 건물을 헐고 다시짓는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등 기존 주거환경정비 방식의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존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도심 슬럼화, 인구 유출, 구도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커뮤니티 뉴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탈피
주민 삶의 질 개선
'커뮤니티 뉴딜' 추진
마을별 결핍지수 활용
3단계로 나눠 시행
반송 등 44개 마을
5년간 우선 시범사업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시 재생은 △1단계 낙후지역 구분 및 특성 분석, 낙후지역별 결핍 특성 분석 △2단계 결핍유형 및 재생유형 설정, 재생 아이템 선정 △3단계 마을재생 사업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진행된다. 마을재생 사업 시행 뒤 3년마다 결핍지수를 재조사해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게 된다.
커뮤니티 뉴딜 사업에는 △불량 주택을 개보수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마을주택 △밥상공동체와 연탄은행 등 기본적 생계 해소를 위한 마을곳간 △주민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마을일터 △지역 내에서 물품을 교환하거나 판매하는 마을가게 등이 포함돼 있다. 시행 아이템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하면서 제도적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을 전제로 선정된다.
부산시는 저소득 노후주거지역 등 낙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등 기존 주거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뉴딜 계획을 우선 실시한다.
이에 결핍지수 조사 결과 상위 20%통이 집단화돼 있는 해운대구 반송동 일원, 북구 덕천3동 일원 등 1단계 25개 구역(약 44개 마을)을 대상으로 5년간 커뮤니티 뉴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들 지역에는 올해 지역 공동체 자원 조사 등 '마중물 사업'이 시작되며 대상지 별로 전문가 파견 및 공동체 구성이 이뤄진다. 부산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3단계 구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커뮤니티 뉴딜 사업 시행으로 3단계가 끝나는 2027년까지 모두 3천500여 지역단위사업장과 일자리 1만여 개(연관사업 고려 시 8만 개 이상)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핍지수에 따른 맞춤형 재생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복합결핍지수는 소득과 고용, 건강, 장애, 교육, 주택여건, 사회안전, 생활여건 등 7개 영역으로 읍·면·동 등 소지역의 결핍의 정도를 분석한 지수. 커뮤니티 뉴딜은 주민 주도로 도시개발의 정책 계획, 개발, 시행 등을 실시해 지역을 재생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송승은·김수진 기자 ksci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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